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유통 전 자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유통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사후 심의 전에 유해한 음원이 유통될 수 있고, 음반등유통업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유통업자의 사전 검사와 청소년 제작자의 음반등 유통 금지 등을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통 전 자체 검사와 제작자 통지","description":"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음반등을 유통하는 자는 유통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자체 검사하도록 제안해요. 검사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을 준용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음반등이 「청소년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제작자(음악을 부르는 자 포함)에게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청소년 제작자의 유해 음반등 유통 금지","description":"검사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반등을 유통하는 경우, 음반등유통업자는 제작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검사·유통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경고","description":"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등을 검사하지 않거나,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해 음반등을 유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검사 방법과 기록 보존 사항","description":"자체 검사의 방법·절차와 검사한 음반등의 목록 및 결과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음반등을 유통하는 음반등유통업자","음반등 제작자(음악을 부르는 자 포함)","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음반등유통업자는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자체 검사해야 해요.","검사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을 준용해요.","검사 결과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검사 결과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반등을 유통하는 경우 제작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제작자가 청소년이면 유통을 금지해야 해요.","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음반등유통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6조의2(청소년의 보호) 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영업을\n영위하는 자 중 음반등을 유통하는 자(이하 “음반등유통업자”라 한\n다)는 음반등을 유통하기 전에 해당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n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이 경우 검사의 기준은 「청소\n년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심의 기준을 준용한다.\n② 음반등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음반등이 청소년에게\n유해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이 「청소년 보호법」 제7\n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제작자(음악\n을 부르는 자"},{"sourceId":"pdf-article-26-2","quote":"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음반등\n을 유통하는 경우 음반등유통업자는 음반등 제작자의 나이 및 본인\n여부를 확인하고, 그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n통을 금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2","quote":"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음반등유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2","quote":"다만, 제\n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n로 음반등유통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n협박으로 음반등유통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n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n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sourceId":"pdf-article-26-2","quote":"있다.\n1.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음반등을 검사하지 아니한 때\n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음반등을 유통한 때"},{"sourceId":"pdf-article-26-2","quote":"④ 제1항에 따른 자체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한 음반등의 목록과\n결과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n의 규정에”를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