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료기록 확인 예외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장기구득기관이 해당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의료기관에 직접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이 때문에 기증자 가족이 의료기관에서 사본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이식 절차 지연 우려가 있어요.","changes":[{"title":"장기구득기관의 의무기록 요청 근거 마련","description":"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열람하거나 사본으로 교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의료기록 확인 예외 추가","description":"「의료법」에 장기구득기관의 해당 의무기록 확인을 환자 의무기록 확인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는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장기구득기관","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conditions":["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은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의 기록에 관한 것이에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sourceId":"proposal","quote":"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sourceId":"proposal","quote":"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