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투약하거나 관련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본인 확인을 하도록 제안해요. 정해진 예외와 시행 시기도 두어요.","background":"현행법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처방·조제·투약 이후 보고받는 구조여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투약을 사전에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본인 확인 의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마약류소매업자의 환자 본인 확인","description":"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환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를 확인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 발행한 처방전인 경우,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환자 본인 확인","description":"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을 위해 제공하거나, 해당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동물을 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를 확인해요. 응급환자 등 긴급히 투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경우,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본인 확인 지원 및 위반 관련 규정","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69조제1항의 위반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6호의2는 제6호의3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마약류소매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은 시행 이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의료업자의 본인 확인 규정은 시행 이후 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또는 해당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환자","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동물의 소유자","환자 본인 확인을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conditions":["소매업자의 본인 확인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소매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해 발행한 처방전인 경우 본인 확인 의무의 예외로 해요.","소매업자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인 확인 의무의 예외로 해요.","의료업자의 본인 확인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또는 해당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적용해요.","의료업자는 응급환자 등 긴급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 확인 의무의 예외로 해요.","의료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경우 본인 확인 의무의 예외로 해요.","의료업자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인 확인 의무의 예외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각 본인 확인 규정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 이후의 처방전 발급·판매 또는 투약·제공·처방전 발급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④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n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n의 소유자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국민건강보험\n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n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n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리령으로\n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고, 환자의 본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부를 확인하여야 한\n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1.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n확인하여 발행한 처방전의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n는 경우\n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n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n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동물을 진료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n유자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n하다.\n1. 응급환자 등 긴급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n있는 경우\n2.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n확인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n는 경우\n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0조의2(본인확인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n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n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 필요한 행정적\n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n제69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종전의 제6호의2) 중 “제30조\n제3항”을 “제30조제4항”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다.\n6의2. 제28조제4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본인 여부\n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본인 확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n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 또는 향정신성\n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n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