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자가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 소비자 과실인 경우는 배상책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의약품과 같은 무과실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손해배상책임과 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이상사례의 손해배상책임","description":"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가 되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증상이 중대하고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소비자 과실에 따른 예외","description":"피해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미가입 과태료","description":"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영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제안해요.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영업자","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conditions":["손해배상책임은 가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가 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이상사례 증상이 중대하고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해야 해요.","건강기능식품의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식품\n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n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n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제10조의2\n제1항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가 되었을 것\n2.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 증상이 중\n대하고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n있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피해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방법 및 주\n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n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 제1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sourceId":"proposal","quote":"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제10조의3제3항 신설).\n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7조제1항4호의2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