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 등과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지만, 이 법안이 추가하려는 일부 범죄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노인학대관련범죄 범위 확대","description":"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유기등 치사상 범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또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범죄 중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범죄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노인관련기관 취업 제한"],"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형법」 제2편제24장 살\n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n존속살해), 제252조(촉탁,\n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n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n탁살인 등), 제254조(미수\n범) 및 제255조(예비, 음\n모)의 죄\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1조(특수폭행)”을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로 하\n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273조(학대, 존속학대)”를 “제273\n조(학대, 존속학대), 제275조(유기등 치사상)”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n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8\n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n(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