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입양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입양 절차에 참여할 유급 입양휴가를 주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친양자 입양신고 전 입양 준비 과정에는 지원 공백이 있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입양예정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description":"사업주가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입양예정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입양예정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descriptio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에 입양한 자녀와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입양예정 자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입양휴가 신설 및 불리한 처우 금지","description":"근로자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가 입양휴가를 허용하도록 해요. 휴가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하도록 해요. 사업주가 입양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를 제37조제2항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7"]},{"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경우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입양예정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사업주"],"conditions":["육아휴직 대상 입양예정 자녀는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자녀예요.","입양휴가는 입양 절차 참여를 위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이에요.","시행 당시 임시양육결정을 받았거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경우, 근로자가 임시양육결정\n을 받은 입양예정 자녀를 양육\n하려는 경우 또는------------\n----------------------------\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⑨ (현행과 같음)\n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n① -------------------------\n----------------------------\n-----자녀(입양한 자녀 및 임"},{"sourceId":"pdf-article-19-7","quote":"제19조의7(입양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n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절차에 참여하기\n위한 휴가(이하 “입양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7","quote":"② 입양휴가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이를 나누어 사\n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n③ 사업주는 입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n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9-7","quote":"④ 입양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37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 제1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입양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n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입양예정 아동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경우 및 입양\n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