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톡

이 법안은 금고 지정·변경 사항을 보고할 때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보고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중간육성한 종자를 수산종자에 포함하고, 신고 위반 등에 대한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를 넓히며 보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대안은 농어촌민박 관련 제도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 법으로 옮기고,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사업 요건과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인력·시설 확충, 형사처벌 감면 등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이 대안은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예외와 적용 시기도 정해요.

이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피해 방지 조치 요청과 수출 규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안은 어선소유자의 전복·화재 예방 안전조치를 추가하고,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며 어업허가 정지 처분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주는 유류 관련 보조금의 근거를 넓히도록 제안해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