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기·조직 기증 관련 기관이 특정 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관련 법률은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무기록 열람을 규정하지만 의료기관에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기증자나 가족이 사본을 직접 받으러 가야 하고, 기록 확인이 늦어져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의무기록 제공 예외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인체조직의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안 제21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argets":["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 및 인체조직의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conditions":["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해당 대상자의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이 법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8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인체조직의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sourceId":"proposal","quote":"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