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을 자녀를 얻은 때 추가하고, 첫째 12개월·둘째 15개월·셋째 이상 18개월을 인정하도록 제안해요.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경우 모에게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하면 균등 배분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을 추가해요. 이 법안은 산입 시점과 부모 간 배분 원칙을 바꾸고, 추가 가입기간이 급여별로 적용되는 방식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가입기간 산입 시점과 인정 기간 변경","description":"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자녀를 얻은 이후 처음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인정 기간은 첫째 12개월, 둘째 15개월, 셋째 이상 18개월로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부모 간 가입기간 배분 원칙 변경","description":"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 추가 가입기간은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부와 모가 합의하면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추가 가입기간의 급여별 반영 방식 규정","description":"노령연금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반영하고, 장애연금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유족연금에는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하고, 반환일시금에는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자녀를 얻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의 부와 모","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의 추가 가입기간 반영"],"conditions":["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자녀 순위별 추가 가입기간은 첫째 12개월, 둘째 15개월, 셋째 이상 18개월이에요.","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와 모의 합의가 있으면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어요.","제19조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시행 이후 자녀를 얻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n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n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n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n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n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n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n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n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sourceId":"pdf-current-5","quote":"다.\n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n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n개월 수\n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n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n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n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n월을 더한 개월 수\n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n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n가입자"},{"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n가 산입) ① 가입자 또는 가입\n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n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n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n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n한다)에-------------------\n---------------------"},{"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얻은 자녀가 첫째인 경우: 1\n2개월\n2. 얻은 자녀가 둘째인 경우: 1\n5개월\n3. 얻은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n우: 18개월\n②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n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n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을\n“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n날(자녀를 얻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얻은 자녀가 첫째인 경우: 12개월\n2. 얻은 자녀가 둘째인 경우: 15개월\n3. 얻은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18개월\n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n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n호를 따른다.\n1."},{"sourceId":"pdf-current-5","quote":"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n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n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n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n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n전단 중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n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n한다”를 “모의 가입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간에만 산입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n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n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n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자녀 수”를 “자녀의 출생순위”로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n금액에 반영한다.\n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n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n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n는 반영한다.\n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n일시금에 반영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는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