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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938
발의일: 2026-10-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6
발의일
2026-10-19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이나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재해는 인과관계와 관련 자료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업무상 재해 추정 규정 신설: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요건은 법령에서 정하도록 제안하지만, 입력 자료에는 그 세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적용 대상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중요 조건
-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문 근거
- “이에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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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등 재해의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정한 업무 수행 경력, 유해요인 노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질적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안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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