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소속 기관에서 공단에 두도록 바꾸어 판정체계를 조정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소속 기관에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원회의 소속을 바꿔 판정업무와 판정기준·사례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속 변경","description":"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공단 소속 기관에’ 두는 대신 ‘공단에’ 두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conditions":["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예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n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n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n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n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n“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ㆍ 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1항 중 “공단 소속 기관에”를 “공단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