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폐기물 재활용 골재 등을 복토·성토에 사용할 때 지킬 기준과 보고 의무를 마련하고, 농지·산지 등에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재활용 골재·토사제품을 복토재·성토재로 사용할 때 관할 기관의 사전 확인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준수사항과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특정 토지에서 폐기물 사용을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활용 골재 등의 준수사항 구체화","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인 ‘재활용골재등’을 복토재·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에 제품 승인 및 공급계획 제출·승인, 유해물질 함유량과 토양오염도, 폐기물 인계·인수와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 재활용골재등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농지·산지 등에서 폐기물 사용 제한","description":"농지, 산지, 그리고 침수 또는 지반침하로 환경오염 우려가 큰 저지대·연약지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서는 폐기물(재활용골재등 포함)을 복토재·성토재·채움재 또는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농지전용·산지전용 절차를 거친 토지에서 해당 전용 목적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친 건설공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성 확보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개량·산지복구·재해복구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이 제한과 예외는 건설폐기물과 이를 재활용해 만든 물질·제품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7"]},{"title":"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규정에 재활용골재등 포함","description":"제18조제3항 본문의 ‘사업장폐기물’에 재활용골재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7","pdf-change-instructions"]},{"title":"복토·성토 관련 보고 의무 신설","description":"재활용골재등을 복토재·성토재로 사용하려는 자가 대상 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류·양, 유해물질 함유량과 검사·분석 결과, 사용기간, 복토·성토의 시작과 완료, 전후 주변환경 영향 조사·분석 사항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시기·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2"]},{"title":"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 추가","description":"재활용골재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와 제13조의7제1항을 위반한 자를 제63조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제68조제2항의 과태료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66조제1호의 적용 문구도 제63조제2호의2 위반을 포함하도록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활용골재등을 복토재·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복토·성토 대상 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농지, 산지 및 침수 또는 지반침하로 환경오염 우려가 큰 저지대·연약지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설폐기물 및 이를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제품"],"conditions":["재활용골재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에요.","제한 대상 토지에서의 폐기물 사용 예외는 농지전용·산지전용 절차를 거친 토지의 해당 전용 목적 공사, 필요한 절차를 거친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성 확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산지복구·재해복구에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시기·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 이 경\n우 재활용 골재 등 기후에너지\n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n(이하 “재활용골재등”이라 한\n다)을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n사용하기 위한 준수사항에는\n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활용골재등의 제품 승인 및 공급계획 제출ㆍ승인에 관한 사항\n2. 재활용골재등의 유해물질 함유량 및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n3.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n처리현장정보 입력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골재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n제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3조의7(복토ㆍ성토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폐기물(재활용골재등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13-7","quote":"제13조의7(복토ㆍ성토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폐기물(재활용골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n에서 같다)을 복토재ㆍ성토재ㆍ채움재 또는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n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n2."},{"sourceId":"pdf-article-13-7","quote":"「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n3. 침수 또는 지반침하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저지대 또는\n연약지반으로서 지하수위, 지반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토지\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폐기물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로"},{"sourceId":"pdf-article-13-7","quote":"사용할 수 있다.\n1. 관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신\n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토지에서 해당 전용 목적의 공사에 사\n용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3-7","quote":"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n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의 종류ㆍ성상, 사용방법 및\n해당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n방지 및 안전성 확보 기준에 적합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3-7","quote":"그 밖에 농지개량ㆍ산지복구 또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n우로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③ 제1항 및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n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및 이를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nㆍ제품에"},{"sourceId":"pdf-article-13-7","quote":"도 적용한다.\n제18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재활용골재등을\n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n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 적용한다.\n제18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재활용골재등을\n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n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8-2","quote":"제38조의2(복토ㆍ성토의 보고) ① 재활용골재등을 복토재ㆍ성토재로\n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복토ㆍ성토 대상 부지를 관\n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38-2","quote":"복토재ㆍ성토재로 사용하려는 재활용골재등의 종류ㆍ양, 유해물\n질 등의 함유량, 이에 관한 검사ㆍ분석 결과 및 사용기간 등에 관\n한 사항\n2. 복토ㆍ성토 시작 및 완료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38-2","quote":"복토ㆍ성토 전후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그 밖에 필\n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63조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재활용골재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n아니한 자\n3의2. 제13조의7제1항을 위반한 자\n제66조제1호 중 “제65조제1호의”를 “제63조제2호의2의 경우와 제65조\n제1호의”로 한다.\n제68조제2항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n보고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