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해진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정기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지정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노후 발전설비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별도의 안전성 평가 제도를 두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 이 법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정기 안전성 평가와 안전등급 지정","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해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정밀안전진단","description":"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평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정밀안전진단 전문업자에게 진단을 받고, 결과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평가와 진단의 시기·항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정밀안전진단 전문업자의 등록 및 관련 절차","description":"정밀안전진단업무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한 검사·수수료 규정을 두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진단 결과서의 제출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위반에 대한 제재","description":"정밀안전진단 결과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장관에게 제출한 발전사업자를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장관의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안전성 평가 대상인 발전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평가를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정밀안전진단업무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conditions":["안전성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정해진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요.","평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정밀안전진단 전문업자에게 진단을 받고 결과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장관의 수리·개조·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해요.","시행 당시 평가 대상인 발전사업자는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평가를 받도록 해요.","법안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n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이하 “안\n전성 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n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n발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n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④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설비의 결함 및\n안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 업\n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서를 기후\n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sourceId":"pdf-article-11-2","quote":"여야 한다.\n⑤ 안전성 평가와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및 항목 등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18조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n제15조까지”로,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제26조의 제목 중 “전기안전관리업무를”을 “전기안전관리업무 등을”로\n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2항”을 “제11조의2\n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 또는 제22조제\n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sourceId":"pdf-article-11-2","quote":"호\n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n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호의\n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sourceId":"pdf-article-11-2","quote":"신설하며, 같은 항 제2\n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11조의2제4항, 제22조제2항”으로 한다.\n1의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서를 거짓이나 그\n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n제4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n제43조제2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n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전기안전관리업무”를\n“정밀안전진단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업무”로 한다.\n3의2."},{"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성 평가\n제47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n조 제3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정밀안전진\n단업무 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를\n“제4호”로 한다."},{"sourceId":"pdf-article-11-2","quote":"1의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서를 거짓이나 그\n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n1의3.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서가 거짓이나 그\n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기후에너지환\n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발전사업자\n제49조에 제1호의2"},{"sourceId":"pdf-article-11-2","quote":"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n1의3.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n제52조제2항제12호 중 “제26조제1항제4호”를 “제26조제1항제5호”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n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n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