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기사업자가 안전성 평가·개선 명령 등을 따르지 않거나 일정 산업재해로 영업정지가 요청된 경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전기설비의 철거·원상복구 명령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노후 발전설비의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의 안전 관련 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조치와 전기설비의 사후관리 수단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안이유는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안전 관련 위반 등에 대한 허가취소·사업정지 근거 추가","description":"전기안전관리법상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를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전기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켜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도 사유에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합명령 및 철거·원상복구 명령 위반에 대한 조치","description":"제71조에 따른 적합명령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를 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허가권자의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도 해당 사유에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기설비 철거·원상복구 명령 및 미이행 시 대집행","description":"전기사업자의 허가가 제12조제1항제5호의2, 제12호의2,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해 취소된 경우, 안전성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을 받은 경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방법·기준·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철거·원상복구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description":"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사업자","허가권자","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권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전기사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켜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전기사업자","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conditions":["안전성 평가 결과의 위험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철거·원상복구 명령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해요.","「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개조 등 명령 중 철거·원상복구 사유가 되는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허가취소·사업정지 사유 중 안전성 평가 미실시 및 허가권자 명령 위반은 명령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에 제5호의2ㆍ제12호의2ㆍ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n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5호,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n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지\n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정당한 사\n유없이 위반한 경우\n1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산업재해를 발생시켜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n우\n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다.\n5의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n위반한 경우\n12의2. 제71조에 따른 적합명령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에\n따른 적합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n1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전기설비의 철거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n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전기설비에 대한\n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제5호의2, 제12호의2, 제15호 또는 제16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n2.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을 받은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수리ㆍ개조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n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n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n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의 방법ㆍ기준ㆍ기간 등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105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n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