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위험 임신이 아니어도 정해진 조건을 갖춘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도록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출산 전에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여야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고위험 임신이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허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description":"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남성 근로자","임신 중인 배우자: 근로자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conditions":["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