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소득요건을 장애와 경제활동 제약을 고려해 달리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초청인 소득요건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경제활동 제약을 소득요건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증장애인 초청인의 소득요건","description":"제8조제3항에 후단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이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외국인 배우자"],"conditions":["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n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n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n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n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n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n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n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n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