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장애와 그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3항은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법안은 장애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소득요건이 장애인의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장애인 초청자의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제8조제3항에 후단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의무적으로 요건을 낮추는 내용이 아니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conditions":["소득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n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n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n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n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n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n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n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