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편찬사업회의 사업에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와 통합 기반 조성을 추가하고, 법률의 21년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21년으로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공동편찬 성과와 협력 기반을 이어 가기 위해 사업 범위를 보완하고 유효기간 규정을 없애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편찬사업회의 사업 추가 및 부대사업 범위 조정","description":"편찬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 및 통합 기반 조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부대사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법률 유효기간 규정 삭제","description":"현행 부칙 제2조는 이 법이 시행일부터 2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편찬사업회)"],"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사업) ----------------\n------------------.\n1. ∼ 3. (현행과 같음)\n3의2.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n및 통합 기반 조성\n4.ㆍ5. (현행과 같음)\n6."},{"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n의2 및 제4호에 부대되는 사\n업\n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북\n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n부칙\n<삭 제>"},{"sourceId":"pdf-current-5","quote":"21년간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