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북한인권법을 개정해 기록센터가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과 기록센터가 수집·기록한 자료의 이관·보존·관리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자료 수집·기록을 규정하지만,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시스템 자료의 이관·보존·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미비하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료 이관·관리","description":"기록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스템과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고, 해당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의 범위","description":"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구성·운영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북한인권기록센터","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법무부 담당기구"],"conditions":["기록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요.","시스템과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n④ (현행과 같음)\n⑤ 기록센터는 제2항에 따른\n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n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동 시스템 및 기록센\n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n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n해당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n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n둔다.\n⑥ --------북한인권종합정보\n시스템 및 기록센터의--------\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