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조사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근거를 신설해요. 자료 처리 범위와 목적 등을 특정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처리 자료는 법 목적 외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희생자와 유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대조·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제7조의2를 신설해 정보시스템 이용 근거와 제한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희생자·유족 조사에 정보시스템 이용 허용 및 사전 협의","description":"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용하려는 자료·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자료·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각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처리 자료의 목적 외 이용 금지와 세부사항 위임","description":"위원회가 이 조에 따라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는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정보시스템 이용 범위·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위원회"],"conditions":["정보시스템 이용은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목적이어야 해요.","이용 시 처리하려는 자료·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자료·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각 협의해야 해요.","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2","quote":"제7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n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n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n템”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n부칙 제4조에 따른"},{"sourceId":"pdf-article-7-2","quote":"제적부등에 관한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n템(이하 “제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n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2","quote":"이 경우 위원회는\n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n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n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n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