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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934
발의일: 2026-10-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6
발의일
2026-10-1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임용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설명에 따르면 의무장교·법무장교 등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복무기간을 계산해요. 법안은 병의 훈련소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계산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이 내용을 제2조제2항 후단에 신설하려고 해요.
적용 대상
-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제대군인
중요 조건
- 교육기간은 임용 전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기간이어야 해요.
원문 근거
- “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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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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