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교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뒤 다른 종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해도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대체취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안에 대체취득하면 양도차익의 익금 산입을 미루는 특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대상을 넓히고 대체취득 시한을 연장해 학교법인의 재정 운용을 돕겠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대체취득 대상 확대","description":"토지등을 양도한 뒤 다른 종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대체취득 시한 연장","description":"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한 뒤 대체취득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토지등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및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conditions":["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과세이연 특례예요.","양도차익의 익금 산입 시기 등 나머지 적용 요건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한 세제 정책은 조세 징수 목적보다는 세제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에 토지등에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대체취득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대체취득 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학교법인 현장의 실정에 맞게 과세이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sourceId":"proposal","quote":"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6제1항 및 제2항)."},{"sourceId":"proposal","quote":"수 있도록 하고,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세이연의 특례를 두고 있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