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제적으로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 교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늦추도록 제안해요.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적용례도 함께 조정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조정","description":"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취득가액 기준일과 관련 규정 조정","description":"과세 시행시기 변경에 맞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도 함께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조정 후 기준일과 각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일·적용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conditions":["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을 과세 시행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마련된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sourceId":"proposal","quote":"변경하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함께 조정함으로써 과세자료의 확보 및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마련하고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