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인세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종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2022년 제도 변경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할 유예기간이 정해졌어요. 제안이유는 상장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주회사들의 어려움을 설명해요.","changes":[{"title":"종전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description":"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해, 지주회사가 종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지주회사"],"conditions":["종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연장 기간은 추가로 3년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 제공과 주식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 향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sourceId":"proposal","quote":"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