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기간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1세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연령·이주 방식에 따라 감면율과 한도를 달리해요.","background":"수도권 인구 집중과 수도권 밖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해,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의 제안이며, 통과되면 제71조의3을 신설하도록 해요.","changes":[{"title":"고령자 등이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이주할 때 감면","description":"수도권 소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 가운데, 양도일 현재 60세 이상(배우자 연령·공동소유 여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이고 거주자와 배우자의 1세대가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해요. 해당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양도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본인과 배우자가 수도권 밖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주해야 해요. 감면율은 2027년 양도분 100분의 50, 2028년 양도분 100분의 30이에요.","sourceIds":["pdf-article-71-3"]},{"title":"이주주택을 취득해 이주하는 경우 감면","description":"같은 양도 기간에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가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감면하도록 해요. 양도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도권 밖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그 주택으로 이주해야 해요. 감면율은 2027년 양도분 100분의 25, 2028년 양도분 100분의 15이며, 이 감면은 앞의 고령자 등 감면과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1-3"]},{"title":"감면 한도 설정","description":"감면액은 제1항에 따른 경우 2027년 양도분 5억원, 2028년 양도분 3억원까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경우 2027년 양도분 2억원, 2028년 양도분 1억원까지로 제한하도록 해요. 한도는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공동소유 또는 분할양도 때는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1-3"]},{"title":"요건 위반 등에 따른 감면세액 납부","description":"감면받은 거주자는 양도 후 6개월까지 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양도 당시 1세대 구성원이 해당 수도권 주택을 5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더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1-3"]},{"title":"시행일과 세부사항","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감면 신청과 이주 여부의 판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1-3","pdf-appendix"]}],"targets":["수도권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거주자와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제1항 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60세 이상인 거주자(배우자 연령 및 공동소유 여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conditions":["수도권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해야 해요.","제1항 감면은 양도일 현재 수도권 주택 1채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해요. 다만 이주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해요.","두 감면 유형 모두 수도권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요. 양도일 전에 이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어요.","제1항 감면은 양도일 전 6개월부터 양도일 후 6개월까지 본인 및 배우자가 수도권 외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주해야 해요.","제2항 감면은 양도일 현재 수도권 주택 1채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해요. 다만 이주를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해요.","제2항 감면은 양도일 전 6개월부터 양도일 후 6개월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도권 외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그 주택으로 이주해야 해요.","감면을 받은 뒤 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정해진 수도권 주택을 취득·재이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빼고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해요.","제1항 감면과 제2항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1-3","quote":"제71조의3(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 등의 수도권주택에 대한 양\n도소득세 감면) ①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n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주택”이라 한다)\n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특수관"},{"sourceId":"pdf-article-71-3","quote":"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n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2028년 1월\n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n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n1."},{"sourceId":"pdf-article-71-3","quote":"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배우자의 연령 및 수도\n권주택의 공동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를 포함한다)\n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n호의 1세대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71-3","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도권주택 양도일\n현재 수도권주택 1채 외의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n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호에 따른 이주를 위하여 취득하\n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n다.\n3."},{"sourceId":"pdf-article-71-3","quote":"수도권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수도권주택\n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주택에 거주하였을 것(제4\n호에 따라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에 이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4."},{"sourceId":"pdf-article-71-3","quote":"수도권주택 양도일 전 6개월부터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까\n지의 기간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것\n② 수도권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거주"},{"sourceId":"pdf-article-71-3","quote":"자로서 다음\n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100분\n의 25(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n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n1."},{"sourceId":"pdf-article-71-3","quote":"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n재 수도권주택 1채 외의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n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호에 따른 이주를 위하여 취득하는\n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n2."},{"sourceId":"pdf-article-71-3","quote":"수도권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수도권주택\n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주택에 거주하였을 것(제3\n호에 따라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에 이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3."},{"sourceId":"pdf-article-71-3","quote":"수도권주택 양도일 전 6개월부터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까\n지의 기간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이주주택”\n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으로 이주\n할 것\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sourceId":"pdf-article-71-3","quote":"⑥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제2항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하지\n아니한다.\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이주\n여부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1-3","quote":"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n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n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71-3","quote":"이 경우 한도액은\n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양도하는 수도권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n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수도권주택을 양도하거나 하나의 수\n도권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n양도 비율에 따라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71-3","quote":"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5억원(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n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억원)\n2. 제2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2억원(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n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원)\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sourceId":"pdf-article-71-3","quote":"면받은 거주자는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n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n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n1."},{"sourceId":"pdf-article-71-3","quote":"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n지 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n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수도\n권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71-3","quote":"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n4.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n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해\n당 수도권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n⑤ 거주"},{"sourceId":"pdf-article-71-3","quote":"자가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n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n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