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루고, 신고된 가상자산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제도를 보완하고,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소득 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직 발의안이며, 통과되어야 제안한 변경이 적용돼요.","changes":[{"title":"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늦춰요","description":"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미루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일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바꾸고,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관한 기준 시점도 2029년 1월 1일로 늦추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가상자산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해요","description":"가상자산 소득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가상자산 결손금으로 하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하며, 해당 결손금이 신고되거나 결정·경정·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된 경우에 적용하고, 공제액은 해당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한도로 해요.","sourceIds":["pdf-article-46-3"]},{"title":"결손금 신고와 가상자산 자료 제출 준비를 정해요","description":"가상자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할 자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부과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준비 자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자료 미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한 미제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3","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결손금 적용 시점을 나눠 정해요","description":"법안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3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결손금 이월공제와 신고에 관한 규정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가상자산사업자"],"conditions":["가상자산 결손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해요.","결손금 이월공제는 해당 결손금이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된 경우에 적용해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해요.","결손금 이월공제와 신고 규정은 202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해요.","자료 제출 관련 적용 시점은 자료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미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한 미제출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sourceId":"pdf-current-9","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n정법률\n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n산) ① ∼ ④ (생 략)\n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n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n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n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n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n취득"},{"sourceId":"pdf-current-9","quote":"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n한다.\n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n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n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n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n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n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n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n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7년 1월\n1일”을 “2029년 1월 1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n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n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6-3","quote":"제46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가상자\n산소득에 대한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n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n“가상자산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n내에 끝나는 과"},{"sourceId":"pdf-article-46-3","quote":"세기간의 제64조의3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소득금액\n(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먼저\n발생한 과세기간의 가상자산결손금(이미 공제된 금액은 제외한다)부\n터 순서대로 해당 가상자산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이하 “가상자산\n결손금이월공제”라 한다)한다."},{"sourceId":"pdf-article-46-3","quote":"다만, 가상자산결손금이 제70조에 따\n라 신고되거나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n45조에 따라 수정신고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n한 후 신고된 경우에 가상자산결손금이월공제를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46-3","quote":"다만,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n당 가상자산결손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n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64조의4제1항 중 “필요\n한”을 “필요"},{"sourceId":"pdf-article-46-3","quote":"한 자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부과 시행 준비에\n필요한”으로 한다.\n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중 “같은 조\n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n제7항”으로,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 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를 다음과 같이\n한다.\n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7757호\n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소득세 부과\n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발생하는 자료부터 적용하고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n는 2029년 1월 1일 이후 거래가 발생하는 자료부터 적용한다.\n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n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n하지 아니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경우부터 적용한다.\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n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n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n제1조제2호 중 “제156조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제164조의4”를 “제\n156조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으로, “2027년 1월 1일”을 “2029년 1월\n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2의2.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n2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소득세 부과 시행 준비에 필요한\n자료의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가 발생하는 자료부터\n적용하고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2029년 1월 1일\n이후 거래가 발생하는 자료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3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n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n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n20615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n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2\n항 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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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