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관련 원천징수 규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늦추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규정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세·원천징수 규정의 시행일 조정","description":"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98조제1항제7호,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ㆍ가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적용례의 날짜 변경","description":"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적용 시점에 적힌 “2027년 1월 1일”을 통과되면 각각 “2029년 1월 1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 특례","description":"법안 부칙은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98조제1항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그 목의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관련 과세 규정","제92조제2항 및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제98조의 관련 개정규정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 규정"],"conditions":["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제92조제2항(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98조제1항제7호,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ㆍ가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안 부칙의 제2조에 따른 특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98조제\n1항제7호, 같은 항 제8호 각 목\n외의 부분ㆍ가목ㆍ다목의 개정\n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n행하고, 제92조제2항제1호나목,\n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제98\n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n제1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n정규정은 2029년 1월"},{"sourceId":"pdf-amendment-5","quote":"1일부터\n시행하며------------------\n------------------------.\n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n일부개정법률 부칙\n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n에 관한 적용례) ①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개정\n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를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은 제\n외한다) 및 제98조제1항제7호,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ㆍ가목\n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제2항제1호\n나목, 제93조제10호카목ㆍ타목, 제98조제1항제8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목 및 같은 조 제1\n3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n한다.\n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90호 법인세법\n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2061\n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중 “2027년 1월 1일”을 각각 “2029년 1월 1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에\n관한 특례)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8조제1항제8\n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n월 3"},{"sourceId":"pdf-appendix","quote":"1일까지 같은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가목”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