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군사적 기능이 이전된 군 공항의 종전부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활용하려는 경우,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대체시설이 완성되기 전에도 종전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종전부지 사전 양여","description":"군 공항의 군사적 기능이 이전되어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지원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양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사전 양여의 세부 기준과 절차","description":"사전 양여의 세부 기준·요건, 안보 공백 방지 평가 절차 및 이행 담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사적 기능이 이전되어 용도가 폐지된 군 공항 종전부지","종전부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지원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려는 사업시행자","국방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conditions":["종전부지의 군 공항 군사적 기능이 이전되어 용도가 폐지되어야 해요.","종전부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활용하려는 경우예요.","사전 양여를 하려면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세부 기준·요건, 안보 공백 방지 평가 절차 및 이행 담보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ㆍ\n② (현행과 같음)\n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의 군\n사적 기능이 이전되어 용도가\n폐지된 종전부지에 대하여\n「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n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n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첨단전\n략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기\n반시설 구축"},{"sourceId":"pdf-amendment-5","quote":"등에 활용하려는\n경우 「국유재산법」 제55조\n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n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n하고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n에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양여\n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n관은 재정경제부장장관과 미리\n협의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제3항의 사전 양여 세부 기\n준 요건, 안보 공백 방지 평가\n절차 및 이행 담보 조치 등에\n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