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SOC 사업 관련 SPC가 일정한 재무 상태에 이르면 평가손실·손상차손과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SOC 사업은 투자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의 인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요. 이 법안은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3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SOC 사업 관련 손실의 손금 산입 특례 신설","description":"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손상차손과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SOC 사업 관련 SPC"],"conditions":["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손금 산입은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의3"}],"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