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상 필요가 있으면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본체부지 전체에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해요. 이 법안은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복합시설조성지구의 범위 확대","description":"용산공원정비구역의 복합시설조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부지에 주변산재부지뿐 아니라 본체부지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본체부지 일부의 택지 조성 및 주택공급 활용 허용","description":"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본체부지 및 주변산재부지","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본체부지 일부"],"conditions":["택지 조성 및 주택공급 활용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해요.","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예요.","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4호나목 중 “주변산재부지”를 “본체부지 및 주변산재부지”로\n한다.\n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n필요 시,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n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n부지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