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관광진흥법안

{"shortSummary":"섬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에요. 5년 단위 기본계획, 섬관광특구 지정, 과잉관광 관리와 주민·교통 지원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섬 지역의 자연환경·문화·역사 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와 환경 보전을 함께 추구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섬 관광진흥 기본계획","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섬관광특구 지정","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과잉관광 관리","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섬의 관광객 수용 한계를 초과해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 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섬 지역 중심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이 관광사업에서 공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섬치유관광 정책","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섬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섬치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해상교통 접근성 및 이용자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자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지방자치단체","섬 지역 주민","섬 관광 이용자"],"conditions":["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과잉관광 관리 방안은 섬의 관광객 수용 한계를 초과해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과잉관광을 대상으로 해요.","주민 지원은 지역 주민이 관광사업에서 공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섬치유관광 정책은 섬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을 대상으로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라."},{"sourceId":"proposal","quote":"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의 자연 환경 및 주민 생활 보호를위하여 섬의 관광객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섬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마."},{"sourceId":"proposal","quote":"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관광사업에서 공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바."},{"sourceId":"proposal","quote":"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섬치유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