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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907 발의일: 2026-10-1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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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5
발의일
2026-10-16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 복지를 법의 목적과 국가 책무 등에 반영하고, 유기 금지·판매 시 구매자 교육을 도입하며 관련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야생동물 유기 금지와 구매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개정안이에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야생동물 복지를 법의 목적·책무·수입 기준에 반영: 법의 목적에 야생동물 복지 증진을 추가하고, 국가의 책무를 야생생물 보호와 야생동물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용 기준에도 동물복지를 고려하도록 해요. - 야생동물 유기 금지와 벌칙 신설: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가 그 야생동물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해 야생동물을 유기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벌칙 조항의 인용도 정비해요.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육하도록 제안: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야생동물 특성을 고려한 사육·관리와 공중보건 관리, 불법 구매·유기에 대한 제재, 사육 중 야생동물의 유실 시 필요한 조치 등을 교육하도록 해요.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 밀수 등 관련 위반행위의 처벌 상향: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징역형·벌금형 또는 벌금액을 상향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제67조제1항의 “5년”은 “7년”으로, “5천만원”은 “7천만원”으로, 같은 조 제2항의 “7년”은 “10년”으로, “7천만원”은 “1억원”으로 바꾸는 등 제68조·제69조·제70조의 형량 및 벌금도 조정하고, 제73조제1항의 벌금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 -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의 구매자 - 국가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용 기준 -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3조제1항의 처벌 대상자 중요 조건 - 유기 금지 의무는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유기 벌칙은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유기한 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교육은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 사항에는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불법 구매 및 유기에 대한 제재, 사육 중 야생동물이 유실된 경우 필요한 조치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이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기준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인간과 야생생물의 진정한 공존 및 실질적인 야생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22조의2).” - “대비표 개 정 안 제1조(목적) ---------------- ------------------------- -------------------------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며 생물의 다양성----- ------------------------- ---------” - “----------------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 동물의 복지 증진에 관한---- ------” - “제1조 중 “생물의 다양성”을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며 생물의 다 양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을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의 복지 증진에 관한”으로 한다.” - “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환경에”를 “동물복지 및 환경에”로 한다. 제22조의8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교육 가.” - “제8조의 제목 “(야생동물의 학대금지)”를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는 그 야생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0조의2(벌칙)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유기한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본문 중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를 “제69조제1항, 제70조 또는 제70조의2”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 “제72조 본문 중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를 “제69조제1항, 제70조 또는 제70조의2”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ㆍ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에 관 한 사항 나. 야생동물의 불법 구매 및 유기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다. 사육 중인 야생동물이 유실된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 “그 밖에 야생동물 구매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7천 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년”을 “10년”으로 하며, 같 은 항 후단 중 “7천만원”을 “1억원” - “”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300만원 이상 3 천만원”을 “500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 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 호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 은 항” - “후단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 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벌칙)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유기한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의 목적이 종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포획ㆍ사육ㆍ보관ㆍ수출입 등의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고통 경감과 인도적 대우를 포괄하는 동물복지에 대한 총괄적 규범이 미흡한 실정임.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제도와 관련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표방하였으나, 목적 조항을 비롯해 기본원칙, 국가 책무 및 해당 수입 허용 요건에 동물복지 내용이 직접 명시되지 않아 하위 규범 마련과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동물복지 기준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이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기준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인간과 야생생물의 진정한 공존 및 실질적인 야생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22조의2). 또한, 현행법은 개인이 사육ㆍ관리하는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야생동물의 유기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상의 일반 동물 유기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래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로 방출되거나 유기될 경우 고유 생태계를 교란ㆍ파괴할 우려가 매우 크고, 미확인 병원체 전파 등 인수공통감염병 유발 및 공중 보건ㆍ인명 안전에 미치는 위해성이 일반 반려동물에 비해 현저히 높음. 이에 야생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관하는 자에게 유기 금지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 소유ㆍ보관하는 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 및 공중 보건상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70조의2 신설 및 제72조). 아울러, 야생동물의 밀수ㆍ유기ㆍ유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야생동물 밀수의 경우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야생동물은 그 특성에 맞는 사육ㆍ관리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야생동물을 구입한 후 사육의 어려움으로 불법 유기하거나 관리 소홀로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생태계 교란 및 동물복지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육ㆍ관리, 불법 구매ㆍ유기에 대한 제재 및 유실 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6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동물보호 #환경 #복지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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