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사업주가 알릴 의무와,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는 시행령에 사업주의 통지의무와 미통지 시 허용 간주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법적 효과를 분명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주의 허용 사실 통지의무","description":"근로자가 제19조제1항 본문 또는 제8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한 내 미통지 시 허용 간주와 예외","description":"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만,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9조제1항 본문 또는 제8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conditions":["사업주는 신청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해요.","정해진 기간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육아휴직) ① (현행과 같\n음)\n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n본문 또는 제8항 본문에 따라\n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n그 신청일부터 14일을 넘지 않\n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을\n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n적 방식으로 근로자에게"},{"sourceId":"pdf-amendment-5","quote":"알려\n야 한다.\n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기\n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그 허용\n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n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n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n다. 다만, 근로자가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육아\n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