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용·수입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위반하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수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지만, 사용중지와 같은 사전 조치를 명하는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해당 기기의 사용이나 수입을 막기 위한 명령 제도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검사대상기기의 사용·수입 중지 등 명령 신설","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사람과 수입이 금지된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사람에게 해당 기기의 사용·수입 중지, 제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제72조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9-3","pdf-appendix"]}],"targets":["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사람","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이 금지된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사람"],"conditions":["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수입 중지, 제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명령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제72조의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9조의3(사용중지 명령 등) ①\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n기의 사용ㆍ수입의 중지, 제거,\n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n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n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n상기기를 사용한 자\n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n수입이 금지된 검사대상기기\n를 수입한 자\n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방법\n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39-3","quote":"2의2.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