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잠재적 환경유해인자의 범위를 넓히고, 건강피해 지역의 환경피해개선구역 지정과 개선사업·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환경유해인자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규정돼 있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잠재적 유해인자의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법안은 건강피해 조사·구제에 더해 피해지역의 환경복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환경유해인자 범위와 관련 용어를 넓혀요","description":"환경유해인자에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외에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인자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환경피해개선사업과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정의도 신설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환경피해개선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지정·변경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을 들어야 해요.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지정·해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지정·변경·해제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고 고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지정된 환경피해개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환경유해인자 배출 저감과 오염원 관리, 환경 정화·복원, 생활환경 개선, 주민 건강·생활환경 모니터링과 의료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피해개선구역 지정과 환경피해개선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제26조제3항의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생체 내 농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생체 내 농도 기준을 독성 정보와 역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해요","description":"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제22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피해개선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환경피해개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환경피해개선사업 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생체 내 농도 기준"],"conditions":["환경피해개선구역 지정·변경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져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걸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지정 대상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업 필요 지역이에요.","지정 요청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명칭·목적·필요성, 위치·면적·사업비, 사업 내용·기간·효과, 재원조달계획, 유지관리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지정·변경 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제 전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지정·해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 심의 대상이에요.","개선사업의 시행은 지정된 환경피해개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어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해 필요할 때 가능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환경오염과”를 “환경오염,”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유\n해화학물질 및 그 밖에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n인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경피해개선사업”이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가 발\n생한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배출 저감, 환경 정화ㆍ복원 및 생활\n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회복\nㆍ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경피해개선구역”이란 환경피해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n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n제9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n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의2 환경피해개선사업\n제22조의2(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n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환경피해개선구역으로 지\n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로\n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n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n제27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n발생한 지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환경피해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n부령으로 정하는 지역\n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피해\n개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n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에게 제출하여야 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1. 환경피해개선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n2.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위치ㆍ면적, 사업비\n3. 환경피해개선사업의 내용 및 기간\n4. 환경피해개선사업의 효과\n5.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재원조달계획\n6.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유지관리계획\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n정하는 사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피해개선구역을 지정\n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n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n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n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세부기\n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피해개선구역을 해제\n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n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피해개선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n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n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피해개선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n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n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3(환경피해개선사업의 시행)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n된 환경피해개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n청장은 환경피해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n가 되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환경유해인자의 배출 저감 및 오염원 관리 사업\n2. 환경매체의 정화, 생태계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n3.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모니터링, 의료지원 등 주민 건강 지원\n사업\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피해 지역의 환경개\n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환경피해개선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n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환경피해\n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사업시행자는 환경피해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4(환경피해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 및 제22조의3에 따른 환경\n피해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n제26조제3항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n한 사항\n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1조의2(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의 설정) 기후에너지환경\n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n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환경유해인자의 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체 내 농도 기준\n을 독성 정보, 역학연구 결과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n할 수 있다.\n제3장의2(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