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부조직 개편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됐지만,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어 소관 업무와 제재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예요.","changes":[{"title":"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권한 이관","description":"제39조제5항에 단서를 신설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두도록 제안해요. 시행계획, 남녀 근로자 현황 또는 이행실적 미제출 등이 관련 위반의 예로 제시돼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conditions":["제안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이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위반에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법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총괄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었음.\n그러나 현행법 제39조제5항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의무 위반(시행계획 미제출, 남녀 근"},{"sourceId":"proposal","quote":"로자 현황 미제출, 이행실적 미제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제재 권한과 소관 부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n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업무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처의 권"},{"sourceId":"proposal","quote":"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5항 단서 신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