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주문자 상표를 붙여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고, 특정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재활용분담금을 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제품·포장재 제조·수입업자만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명시돼 있어 현장과 차이가 있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재활용분담금 납부가 면제돼요. 법안은 이 범위와 비용 부담 기준을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활용의무생산자 범위 확대","description":"제품·포장재 제조업자 외에,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주문자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그 주문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일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재활용분담금 납부","description":"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류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이유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하지만, 주요내용은 ‘일회용컵’이라고 표현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주문자","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류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인 재활용의무생산자"],"conditions":["제품·포장재는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된 경우여야 해요.","재활용분담금 납부 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이면서 일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류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sourceId":"proposal","quote":"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에 제품ㆍ포장재 제조업자 외에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포장재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도 포함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나."},{"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현행 법률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한 분담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있는데, 커피전문점 등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라는 점에서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1회용컵 보증금대상"},{"sourceId":"proposal","quote":"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회용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3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