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요건을 갖춘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간 지원에 세제 혜택을 주고, 운영법인의 증여세 비과세와 사후관리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업이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시설·장비·인력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운영법인의 증여세 비과세만 담은 별도 법안으로는 참여기업의 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민간 지원에 대한 법인세 특례","description":"「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기증하는 경우, 출연금이나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 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을 3년 이상 계속 무상임대하거나 소속 전문인력으로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description":"위 요건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공급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운영법인의 증여세 비과세와 사후관리","description":"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운영법인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된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구분경리·임대 종료·명세서 제출","description":"출연금의 구분경리와 관련 명세서 제출 사항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3년 이내에 무상임대를 종료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에 금전·시설·장비·전문인력 등을 출연·제공하는 민간기업"],"conditions":["운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연구개발시설·장비 등의 무상임대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는 3년 이상 계속 무상임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운영법인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비과세된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무상임대를 3년 이내에 종료하면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정되어 있어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실증 기반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과세부담을 함께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연구개발시"},{"sourceId":"proposal","quote":"설⋅장비 등을 기증 또는 3년 이상 계속 무상임대하거나 소속 전문인력을 통하여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그 출연금⋅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공급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비과세된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출연금의 구분"},{"sourceId":"proposal","quote":"경리, 3년 이내 무상임대 종료 시 손금산입액의 익금산입 및 관련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반도체 실증 기반의 안정적인 구축⋅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