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실용신안 변경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 규정이 인용하는 특허법 조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에는 특허법 규정이 준용돼요. 별도로 추진 중인 특허법 개정안에 맞춰, 실용신안법의 변경출원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특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변경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규정에서 인용하는 항을 변경해요","description":"실용신안법 제10조제6항에서 특허법 제54조의 제4항과 제5항을 인용하던 것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현행 조문에 규정돼 있고, 이 법안은 그 제출기간의 근거로 인용하는 항을 정비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정해요","description":"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변경출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실용신안법 제10조제6항의 적용을 받는 변경출원"],"conditions":["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변경출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변경출원) ① ∼ ④ (생\n략)\n⑤ 삭 제\n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n법」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n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n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n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n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n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변경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