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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78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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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쳤거나 출원 때 우선권 주장을 누락한 경우 이를 회복·추가·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제출 기한과 구제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조약 또는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국내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출원 때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없어요. 이 법안은 일정한 요건 아래 기간 회복과 주장 추가·보정, 증명서류 제출 구제 등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기간을 놓친 우선권 주장 회복: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 또는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그 출원일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같은 기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출원공개 신청이 있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는 회복할 수 없도록 해요. - 우선권 주장 추가·보정 기한 확대: 조약 우선권 주장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이 되는 날과 특허출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내 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이 되는 날과 해당 특허출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처음 주장하거나 추가·보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정·추가로 최우선일이나 선출원일이 바뀌면 기한 계산에는 변경 전과 후의 날짜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요. - 우선심사·출원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 우선권 주장이나 그 보정·추가를 하려는 특허출원에 우선심사 신청 또는 출원공개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장·보정·추가를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기회와 발급 지연 구제: 기한까지 우선권 증명서류 또는 서면을 내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우선권 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외국 특허청에 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기한까지 그 신청 사실을 정해진 방법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서류를 늦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취하 간주 시점 변경: 국내 우선권 주장에 따른 선출원 취하 간주와 관련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특허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과 특허법 제20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해당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바꾸도록 해요. - 분할·분리·변경출원의 우선권 관련 조문 정비: 우선권 관련 조문 항 번호 변경에 맞춰 특허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53조제6항의 인용 항 번호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분할출원 등에서 우선권 주장 및 관련 서류의 승계·취하에 적용되는 조문 참조를 정비해요. - 시행일과 적용 대상: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조약 우선권 관련 개정은 시행 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국내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및 관련 취하기간 개정은 시행 후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발명을 기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우선권 회복은 시행 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하고, 특허법 제20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은 시행 후 국제특허출원하는 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특허를 받으려는 자 및 조약·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인 - 우선권 증명서류 또는 서면 제출 여부를 통지하는 지식재산처장 중요 조건 - 우선권 기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사유가 고의가 아니어야 해요. - 회복을 신청하려면 기초 출원일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과 우선권 주장을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해요. - 우선권 회복 대상 출원에 출원공개 신청이 있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는 회복할 수 없어요. - 우선심사 또는 출원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하해야 우선권 주장·보정·추가를 할 수 있어요. - 외국 특허청의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 지연 구제를 받으려면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 기한까지 신청 사실을 정해진 방법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해요. - 조약 우선권, 국내 선출원 기초 우선권, 우선권 회복, 분할·분리·변경출원 및 국제특허출원 관련 개정은 각각 부칙에서 정한 시행 후 출원 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55조의2(우선권 주장의 회복)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권 주장의 기 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 또는 선출원의 출원일(이하 이 조에서 “기 초출원 등의 출원일”이라 한다)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 니한 것이” -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총리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우선권 을 주장하려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이 있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기초출원 등의 출원일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것 2. 기초출원 등의 출원일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할 것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낼 것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3개 월”을 각각 “4개월”로 한다.” - “제54조제3항 중 “특허출원을 할 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최우선일(最優先日)부터 1년 4개월이 되는 날과 특허출원일부터 4개월 이 되는 날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2.” - “6항으로 하며, 같 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해당”을 “제3항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여 제3항에 따른 최우 선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단의 기한을 계산할 때 변경되기 전 최우선일과 변경된 후 최우선일 중 빠른 날을 최우선일로 본다. 제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하여”를 “관하여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 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특허출원을 할” - “때”를 “선출원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 부터 1년 4개월이 되는 날과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출원 일(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을 말한다)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 “”를 “제2항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하 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여 제2항에 따른 선출 원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기한을 계산할 때 변경 되기 전 선출원일과 변경된 후 선출원일 중 빠”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그 우선권 주장 을 보정 또는 추가하려고 할 때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 선권을 주장하거나, 우선권 주” - “장을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없다. 1.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2. 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제54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우선권을 주장 한 자”를 “우선권 주장을 한 자(제4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 나 추가한 자를 포함한다.” - “⑧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그 우선권 주장 을 보정 또는 추가하려고 할 때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 선권을 주장하거나, 우선권 주” - “장을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없다. 1.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 2. 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정하는 최우선일을 말한다)”로 하 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 6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재산 처장은 그 우선권 주장” - “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6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우선권 주장을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조약 당사국에 제6항제1 호의 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신청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총리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 “그 서류를 늦게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5항의 기간 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을 “우선권 주장을 한 자가 제9항에 따른 기 한까지 제6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로, “그”를 “해당”으로 한다.” - “개월까지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국내 우선권 주장 시 선출원이 취하 간주되는 시점을 현행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로 조정함.” - “제202조제3항제3호 중 “3개월이 지난 때”를 “4개월이 지난 때”로, “3 개월이 지난 때 또는”을 “4개월이 지난 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3개월이 지난 때”를 “4개월이 지난 때”로, “3개월이 지난 때 또는”을 “4개월이 지난 때 또는”으로 한다.” - “제52조제4항 중 “제54조제4항”을 “제5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 중 “제54조제7항”을 “제5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 “제53조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부터 제10 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최 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 2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우선권 주장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할출원ㆍ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에 관한 우선권 주장의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 “제6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2 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국제특허출원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은 조약에 따라 조약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와, 국내에 먼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을 기초로 별도의 특허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선출원의 출원일을 해당 특허출원의 출원일로 보는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조약 또는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약 당사국에 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국내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고, 특허출원할 때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보정도 할 수 없음. 한편, 대한민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 등 주요국은 출원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고의로 우선권 주장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허에 관한 국제 절차인 특허법 조약(PLT)에서도 특허출원 시 누락한 우선권 주장을 일정 기간 내에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 등 특허출원인이 사소한 실수로 우선권 주장 기간 등을 놓쳐 우선권 주장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특허 절차 기준에 맞게 일정 기간 우선권 주장 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선권 주장 기간 추가 부여(안 제55조의2)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 또는 보정 기회 확대(안 제54조제3항ㆍ제4항 및 제55조제2항ㆍ제7항) 특허출원을 할 때 조약 또는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의 추가 또는 보정을 통해 선출원일 등으로부터 1년 4개월 또는 해당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처음으로 우선권 주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우선심사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제한(안 제54조제5항 및 제55조제8항) 우선권 주장은 특허출원 공개공보에 게재되고, 특허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결정하므로, 우선심사 또는 출원공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권 주장이나 보정ㆍ추가를 제한함. 라.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에 대한 구제(안 제5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현행법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그 우선권 주장이 즉시 효력을 잃으므로, 출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미제출 시 통지와 함께 추가 서류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 특허청의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 지연에 대한 구제 제도를 신설함. 마.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의 취하기간 연장(안 제56조, 제20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안 제55조제7항에 따라 선출원일로부터 최대 1년 4개월까지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국내 우선권 주장 시 선출원이 취하 간주되는 시점을 현행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로 조정함.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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