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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법률상 거래 제한으로 등록임대주택을 팔기 어려운 기간을 양도기한 계산에서 빼고, 사유 해소 후 최소 3년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일정한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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