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출연·공급과 운영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중소·중견기업이 양산공정시설과 같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제품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려면 비용·생산일정·보안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 정부가 구축 중인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운영법인에 재산·이익을 제공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특례","description":"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제공하면,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무상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description":"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제안해요. 운영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반도체 실증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운영법인이 받은 재산·이익에 대한 증여세 면제","description":"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제공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내국법인","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반도체 실증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중소·중견기업"],"conditions":["법인세 특례는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부가가치세 면제는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운영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반도체 실증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증여세 면제는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제공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생산ㆍ계측장비, 공정기술, 전문인력 등 다양한 자원의 제공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sourceId":"proposal","quote":"운영법인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반도체 실증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제공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