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통보·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성희롱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31조의4와 제55조를 신설해 그 제재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미이행 시 시정명령","description":"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4"]},{"title":"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description":"국가기관등의 장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등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conditions":["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references":[{"sourceId":"pdf-article-31-4","quote":"제31조의4(시정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n2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n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n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n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5","quote":"제55조(과태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에\n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n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