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의적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115조에 감정 촉탁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description":"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정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의 감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조항 번호와 참조 범위 조정","description":"현행 제11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옮기고, 종전 제7항의 참조 범위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종전 제8항의 참조도 제7항에서 제8항으로 조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기술평가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관)","발명 등의 평가기관(「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기관)"],"conditions":["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감정 촉탁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감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n⑥ (현행과 같음)\n⑦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n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n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n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n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n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n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n「발"},{"sourceId":"pdf-amendment-5","quote":"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n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n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n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n「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n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n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n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n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n「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n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n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n의 부분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