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성희롱 사건을 통보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도록 하고, 사건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특정 기관장등에 의한 사건에 별도 기준을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관장등에 의한 사건 통보 및 대책 제출","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conditions":["해당 성희롱 사건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해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 다만,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n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의견에\n관계없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n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n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n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n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n의견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n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n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