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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AI 브리핑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