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재산·권리·의무와 직원·사업 등을 승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한국의 발전공기업은 한국중부발전 등 5개 회사로 나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들을 하나로 통합해 안정적 전력공급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한국발전공사 설립과 주된 사무소","description":"전력자원의 안정적 개발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자본금과 정부 출자","description":"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생에너지전환본부 설치","description":"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공사에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사가 수행할 사업","description":"공사가 전력자원 개발, 관련 자원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사업의 일부 위탁","description":"공사는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설립 절차와 기존 발전공기업의 해산·승계","description":"공사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가 설립되는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은 공사가 승계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한국발전공사","정부","기존 5개 발전공기업","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공기업,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conditions":["정부는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제안해요.","사업 위탁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안해요.","기존 5개 발전공기업의 해산과 승계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이뤄지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전력자원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에 두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sourceId":"proposal","quote":"공사의 자본금을 3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함(안 제13조). 라."},{"sourceId":"proposal","quote":"공사가 전력자원의 개발 및 관련 자원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마."},{"sourceId":"proposal","quote":"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공기업,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sourceId":"proposal","quote":"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유효한 의안원문 PDF 링크를 확보하지 못해 PDF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