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운영·교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background":"이 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부·대학원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 및 첨단 산업 분야의 초·중등 단계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통과되면 아래 내용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부설기관 설치 근거와 정관 사항","description":"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관에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에너지영재학교 설치·운영","description":"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에게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에너지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학교의 목적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에너지 분야 과학 영재 교육과 연구기능 강화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학교의 법적 지위와 적용 법률","description":"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두는 에너지영재학교를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보도록 해요. 학사·교원·운영은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며,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총장의 지휘·감독과 교원인사위원회","description":"총장이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하도록 해요.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에너지영재학교로 각각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원·직원 배치와 파견","description":"에너지영재학교에 교장·교감·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와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교원을 에너지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으며, 교원 등의 자격·근무조건·임용 및 파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두는 에너지영재학교","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임용권자와 해당 기관의 교원"],"conditions":["에너지영재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어요.","학교 교육 대상은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이며, 교육은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도록 해요.","강사 및 행정직원 등은 필요한 경우 둘 수 있어요.","교원 파견은 해당 교육기관의 임용권자가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의2(부설기관) 한국에너지공\n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n제4조(정관) ① --------------\n-------------------------\n----------------------.\n1. ∼ 3. (현행과 같음)\n3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부설기관에 관한 사항\n4. ∼ 11. (현행과 같음)\n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9조의2(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nㆍ운영) ① 한국에너지공대는\n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n가 차원의 선도적 에너지 분야\n과학 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n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n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n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에너지 분야 과학 영재를\n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n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n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너지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두는 에너지영재학교는 「영재\n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n③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n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n육법」을 적용하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니한다.\n④ 총장은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n제21조제1항 중 “한국에너지공대의”를 “한국에너지공대 및 에너지영재\n학교의”로, “교원인사위원회를”을 “각각 교원인사위원회를”로 한다.\n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 등) ①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원으로\n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 및 행정직원 등을\n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n된 교육기관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교원을 에너지영재학교에\n파견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등의 자격, 근무조건, 임용 및 파견\n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