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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913 발의일: 2026-10-1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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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6
발의일
2026-10-1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청에도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교육청을 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에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 요청을 받은 교육청에 자료 제출이나 협조 의무가 생기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적용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 교육청 중요 조건 - 교육청 발주 입찰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이에요. 원문 근거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부문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입찰내용을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운영하여 공공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징후를 감시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청은 교복, 교육용 기자재ㆍ정보통신기기 등 다양한 물품과 용역을 대규모로 발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구미ㆍ광주 지역의 교복 입찰 담합과 교육청 발주 교육용 태블릿PC 입찰 담합 등 교육 분야에서도 담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발주 입찰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나라장터를 통한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의 일부는 조달청 협조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BRIAS에 연계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자료제출 체계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담합 감시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교육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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