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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892 발의일: 2026-10-1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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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0-14
발의일
2026-10-15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과 교원 징계 절차를 바꾸고, 신고·고발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시정·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법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교원을 보호하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아직 법안이므로 아래 내용은 통과될 경우의 변경 사항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재직 교원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학교장을 제외하고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재직 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며, 성별·연령·교과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요. -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시정: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임용권자가 징계·직위해제·전보·보직해임·업무배제·재임용 거부·근무조건상의 차별이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불이익조치가 예정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관할청이 절차를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취소·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해야 해요. - 불이익조치를 한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와 제재: 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은 관할청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54조의6제1항을 위반해 교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할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 학교 유형에 따른 교원 징계 심의·의결 기관 변경: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과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해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임용권자는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2조 및 제64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구성된 초·중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의 첫날까지 개정된 제53조의4에 맞게 다시 구성해야 해요. 제62조 및 제64조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 제6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심의 중인 사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교원 -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각급 학교의 장, 교원의 임용권자 및 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및 그 밖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중요 조건 - 재직 교원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어요.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학교장을 제외하고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재직 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해요. - 불이익조치 금지는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한 조치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관할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개정 시행 당시 종전 제6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심의 중인 사건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인사위 원회”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인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다만, 재직 교원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하고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 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되는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 - “표ㆍ비 밀투표로 선출된 교원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교과 등을 고려하 여 위원의 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조의6(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직위해제, 전보, 보직해임, 업무배제” - “, 재임용 거부, 근무조건상의 차별이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취소ㆍ원상회복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4조의6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제53조의4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교원인 사위원회”를 “제2항부” - “② 제5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교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 분에 따라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 회를 둔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2.” -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 한 사항 ②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원을 제외한 사립 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제64조 중 “교원징계위원회에”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로 한다.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62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에 따른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의 첫날까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에 적합 하게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제62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심의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절차가 충분하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규칙에 맡기고 있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해당 학교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수와 교원 직접선출 원칙을 법률에 정하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며 관할청의 시정조치와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인사ㆍ징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소규모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ㆍ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나.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징계ㆍ직위해제ㆍ전보ㆍ보직해임ㆍ업무배제ㆍ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관할청이 절차의 일시정지와 취소ㆍ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6 신설). 다. 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 및 관할청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안 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3조제2항 신설). 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신설). 마. 임용권자가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64조).

관련 해쉬태그

#교육 #노동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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